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63회신일 2003.06.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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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30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채권을 재조정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63 (2003.06.30 회신),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0)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한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