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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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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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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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인인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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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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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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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기관 종사자 사망 후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주택 취득 후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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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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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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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 당시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있던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강원도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인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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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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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여받은 환지방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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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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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과 등록 요건을 물었다.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거주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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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5년 내 팔면 사업 폐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새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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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17.11.2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 |||||
17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정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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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그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제외자산으로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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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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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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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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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2.30.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날짜는 2015.12.31.이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최소 1년이 지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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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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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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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보유했어도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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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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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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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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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지만 그 후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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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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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전환 시기는 시행령상 각 시기로 판단하고,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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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전원이 이사하고 3년 이내 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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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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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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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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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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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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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인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의 기존주택은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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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상속 입주권을 보유한 동안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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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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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 취득 간격 1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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