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91회신일 2017.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2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그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제외자산으로 규정됐다.

근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미등기양도 제외 여부가 문제됐다. 근거로 지목된 토지보상법 조항은 2007.10.17. 삭제됐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303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168조제1항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삭제된 토지보상법 제18조를 근거로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168조제1항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18조가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5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호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291 (2017.11.22 회신),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8)
원 제목: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