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05회신일 2017.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8

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단에는 2017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43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005 (2017.12.28 회신),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6)
원 제목: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