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356회신일 2017.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5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상속 입주권을 보유한 동안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되었다. 상속인은 해당 입주권을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080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위 1.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이를 상속받아 완공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356 (2017.09.25 회신),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25)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