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순자산 계산 시 이연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7회신일 2024.01.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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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도 순자산 계산 시 이연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24

회계상 이연수익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상 이연수익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이연수익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 한국지점인 A가 특수관계법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한다. A의 순자산가액 중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의 평가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 한국지점인 A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의 한국지점인 A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은 회계상 장부금액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인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67 (<time datetime="2024-01-24">2024.01.24</time> 회신), "포괄양도 순자산 계산 시 이연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25)
원 제목: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