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1209 (2024.08.01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