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외국법인 불균등 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 2012.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증자 참여나 신주 취득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저가 취득권 포기로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처리는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또는 분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4,35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3
사우디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사우디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사우디 조세협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4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교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후 시행령상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5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6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7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8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9
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4,360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비의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1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362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에서 결손금보다 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감소액이 그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3
적격합병 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법인세 - 201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해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와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4,364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5
즉시상각 의제 자산도 신고조정할 수 있나요?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법§23②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령§31⑥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 의제 금액에 감가상각비 차이의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는 해당 신고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366
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67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8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69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370
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계열회사 범위에는 해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371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2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1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4,373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4,374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인지 물었다. 해당 재환매조건부 거래는 매입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75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에 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및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단체에 낸 특별회비나 영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단체의 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6
종류주식 차등배당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통주와 종류주식에 차등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특수관계 출자법인 간 배당금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377
연합회 회원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의 회원교단·회원단체와 소속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연합회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면 그 단체와 소속 개별교회도 해당한다.
4,378
비적격합병에서 부채초과액과 매수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된다. 합병법인은 순자산시가 초과액 중 시행령상 해당 금액에 한해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한다.
4,379
K-IFRS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그 기준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0
본·지점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따른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기준을 묻는다. 연간 한도는 본점과 지점의 공제세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며 세무법인의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1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2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83
외국납부 법인세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40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384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중인 부동산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함께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5
모회사 성과금 보전액은 자회사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의 자회사 보전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 보상제도의 조건을 충족해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386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7
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388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89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부채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조정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당액을 가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390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4,391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2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3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4
초과 현금담보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12.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초과 현금담보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초과 현금담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4,395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투자누계액을 합산하되 감면기간이 끝난 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6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를 쓰는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7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8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9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화한 수선비는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해당자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자산 처분비율 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한다.
4,400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