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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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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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연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액과 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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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자경농지의 범위와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8년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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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유상감자한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증자분이 있는 외투기업이 최초투자분을 유상감자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최초투자분과 증자분이 균등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2005.2.18. 이전 주주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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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부수공정 위탁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 사업의 일부 부수공정을 외부에 위탁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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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업무용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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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농지 현물출자 농업법인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농민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항목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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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분할신설법인도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을 승계한 신설법인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인적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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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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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와 쿠폰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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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마일리지 결제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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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매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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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외국인투자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투자지분의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면 내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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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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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농공단지 감면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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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2005.12.27.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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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달러화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달러화로 발행한 기업어음이 외화표시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은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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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영농자녀가 받은 축사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대상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정된다. 감면대상 면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이며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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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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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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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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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자료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권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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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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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지주회사 전환 전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전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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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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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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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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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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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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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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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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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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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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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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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주주인 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연구요원은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열거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 전담부서의 종사자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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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한 달에 매입자발행 거래확인을 몇 건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 월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여러 건 신청할 때 처리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월별 2건의 거래를 확인하고, 2건 초과분은 확인을 거부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발행한 경우의 의미를 월별 거래 건수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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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월별 발행건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청 월별 2건의 거래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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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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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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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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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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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가 감면연도 잉여금을 적립한 뒤 과세연도 후 배당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뒤 내국법인에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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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택배업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 코드번호 6412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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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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