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1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정과목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계산이므로 건설가설재도 계정과목 내 개별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2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
법인세 - 200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 가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다. 장학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4,103
항만시설 관리운영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한 권리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4,104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br /> <
법인세 - 2009.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제공인지 대여금인지는 약정, 채권계상, 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에 해당하면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4,105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며, 재해로 인한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음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6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분할되는 부동산이 분하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 부동산 보유목적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7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8
합병 시 대여금 상계는 채권포기인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했다면 대여 법인의 채권포기나 차입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른 적정한 상계처리가 조건이다.
4,109
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손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뒤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물었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4,110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1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제공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12
물적분할 후 추가 취득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경정 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자가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자가 취득연도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4,113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매매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수정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4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5
불특정고객 무료주차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찜질방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료주차권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116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7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8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 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를 묻는다. 최초 통화교환과 만기 시 반대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로 채권·채무를 최초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9
대출수수료 등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처리하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자금 차입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용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120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두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와 미지급 매입대금의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4,12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2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3
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은 누구의 손익인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시행회사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가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지급하고 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이며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용역계약에 없는 지원금을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촉진을 위해 임의 지급한 경우이다.
4,124
할인발행 사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경우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차입금 이자율 계산에 포함한다. 상환할증금 상당 이자와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5
회계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하는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감액경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감액경정된 법인이 과거 신고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제58조의3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감액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의 오류에 대한 증액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7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지정기부금은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8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주택법 200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9
공동광구사업 전환에 따른 지분 감소는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법인들이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약정된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투자지분에
법인세 - 200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어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할 때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 위험과 효익 등을 투자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 전환이라면 지분 감소는 자산 양도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공동운영의 권리·의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30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는 적정한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만 임차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임차시의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급하는 임차료의 적정성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과 인근 임대료 및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임차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131
장부에서 누락한 재고자산은 어떻게 조정하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하고, 누락 계상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남은 누락 재고자산 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한다. 현금계정이 과다계상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한다.
4,132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3
독립채산 사업장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물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물적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국내 여러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134
단일 업종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단일 업종만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당해 단일 업종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및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요건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식지분 100%를 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단일 업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4,135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서식의 기초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소득 기초가액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말잔액과 피합병법인에서 세무상 승계받은 유보소득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136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7
신용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이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4,138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39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0
PFV가 목적사업을 바꿔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소득공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변경신고서에 요구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1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보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2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3
허가받은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44
합작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의 임차료 지급과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14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해당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장부가액 승계 후 지분통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6
발전소 주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인가? 원자력발전소가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면서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 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민에게 추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설 수행과 운영 허가를 위해 제한구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킨 데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4,147
출연금·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148
봉사회 협의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 봉사회 □□협의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 봉사회 □□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단체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149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4,150
지도·감독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행하는 수익 발생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