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87회신일 2009.11.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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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7

무상제공인지 대여금인지는 약정, 채권계상, 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제공인지 대여금인지는 약정, 채권계상, 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에 해당하면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건물 준공시점부터 자기에게 귀속될 주차장운영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해당 수입 상당액의 성격과 가지급금 발생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건물 준공시점부터 당해 법인의 귀속인 주차장운영 수입을 특수관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채권계상여부, 대금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장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주차장운영 수입을 특수관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 무상제공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여금인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발생시점.

회답

1.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채권계상여부, 대금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장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7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2)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수입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