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5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82/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51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
4,052 고미술품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단체가 회원의 고미술품을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실적과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9
4,053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
4,054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8
4,055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임대이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1
4,056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2
4,057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6
4,058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실제 원화 수령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6
4,059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503의 내용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0
4,060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된다.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
4,061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4
4,062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 사례상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4
4,063 부도일과 채권 포기의 대손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권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부도발생일이며 채무 면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수표·어음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7
4,064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의 농기계를 농작업 대행용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또는 중앙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3
4,065 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일과 시럽류를 개별 포장해 함께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0
4,066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판을 압인가공하여 제조하는 경우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반도체 부품용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9
4,067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8
4,068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7
4,069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토지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
4,070 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추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발급 시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인하된 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4
4,071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상인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거리 조성·창업 관련 사업은 과세되지만 상인교육사업은 면제된다. 상인교육사업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9
4,072 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는 과세되나?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72
4,073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9
4,074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국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3팀-250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6
4,075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0
4,076 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경기장을 위탁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와 경기 없는 시간의 사용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은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1
4,077 카드회원 모집대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업무를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조합의 카드회원 모집대가를 받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앙회는 조합 명의로 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앙회가 대가 전체를 발급하면 조합은 배분받은 금액 한도에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4
4,078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7
4,079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5
4,080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0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
4,081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9
4,082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47
4,083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2
4,084 유전법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전보유법인 등을 관리하고 받은 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86
4,085 지자체 회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시·군에 회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면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5
4,086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2
4,087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5
4,088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7
4,089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75
4,090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2
4,091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
4,092 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
4,093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매장관리 등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본다. 한국●●공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35
4,094 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고 그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72
4,095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74
4,096 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73
4,097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면제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09
4,09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08
4,099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
4,100 체험형 전시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동물원·식물원 등은 면세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4
처음787980818283848586끝 5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