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4회신일 2006.10.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56, 2005.8.31 / 서면4팀-2679, 2006.8.4 / 서면4팀-649, 2006.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적용 시점.

회답

고가주택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56, 2005.8.31 / 서면4팀-2679, 2006.8.4 / 서면4팀-649, 2006.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4 (<time datetime="2006-10-17">2006.10.17</time> 회신),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34)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