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회신일 2006.10.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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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한 사람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1500, 부가46015-376 및 서면3팀-156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중 한 사람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임대 건물을 공동구성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00, 1998.7.4. ; 부가46015-376, 1999.2.6. ; 서면3팀-1563, 2005.9.20.)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다음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500, 1998.7.4.

· 부가46015-376, 1999.2.6.

· 서면3팀-1563, 2005.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00 국외 볼링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46015-376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14)
원 제목: 공동 임대건물을 공동 구성원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