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국내 강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회신일 2006.10.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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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인의 국내 강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7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총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에서 강연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총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강연료는 한․일 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일본 거주자를 국내 워크샵에 초청하였다. 일본 거주자는 개막행사에서 강연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의 개막행사에서 강연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time datetime="2006-10-17">2006.10.17</time> 회신), "일본인의 국내 강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8)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