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회신일 2006.10.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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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7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704,2006.08.04;부가46015-374,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1704, 2006.08.04; 부가46015-374,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time datetime="2006-10-17">2006.10.17</time> 회신),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98)
원 제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