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