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회신일 2006.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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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한다.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지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의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법인 등의 주식 등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내국법인과 동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과 그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면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2006.10.19 회신),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