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회신일 2006.10.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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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4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0)
원 제목: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