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동사업 계약체결일(현물출자일) 또는 신탁등기일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573 · 2015.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