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회신일 2006.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0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 1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4채, 정읍시 소재 상속주택 1채를 소유하였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지방 소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주택 1채,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4채, 지방소재(정읍시) 상속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귀 질의 ①)와 그 일반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4채를 양도하는 경우(귀 질의 ②)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71, 2006.08.28 ; 서면4팀-1729, 2005.09.23 및 서면4팀-1310, 2006.05.10 ; 서면4팀-2748, 2006.08.09 ; 서면4팀-520, 2006.03.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①과 ②와 같이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지방소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③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083, 2006.09.07 및 서면4팀-1599, 2006.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1채, 임대주택 4채 및 지방 소재 상속주택 1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주택 1채,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4채, 지방소재(정읍시) 상속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인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일반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4채를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71, 2006.08.28; 서면4팀-1729, 2005.09.23 및 서면4팀-1310, 2006.05.10; 서면4팀-2748, 2006.08.09; 서면4팀-520, 2006.03.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지방소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083, 2006.09.07 및 서면4팀-1599, 2006.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8 (2006.10.20 회신),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7)
원 제목: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이상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