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3회신일 2006.10.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다른 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상속받았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927,2006.08.24, 서

면4팀-3075,2006.09.06, 서면4팀-1045,2005.0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 완공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927,2006.08.24, 서면4팀-3075,2006.09.06, 서면4팀-1045,2005.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3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상속 입주권의 완공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89)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