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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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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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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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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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취득 1년 내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일정한 수용 등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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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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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증여받은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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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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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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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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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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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순서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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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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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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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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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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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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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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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분양권 명의변경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은 주택과 배우자 이전 지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전한 2분의 1 지분도 감면되지 않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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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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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여러 제조장의 자산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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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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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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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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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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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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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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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될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 대상 소득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 대상은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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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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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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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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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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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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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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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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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감자차익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일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본다. 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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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금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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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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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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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국외근무로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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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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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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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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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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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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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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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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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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