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장 부지가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마다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이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제조장부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 저장 ․ 판매 ․ 회계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제조·저장·판매·회계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 (<time datetime="2007-01-08">2007.01.08</time> 회신), "떨어진 제조장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