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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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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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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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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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분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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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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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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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송전·수전 금액을 상계해 공급가액을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소비자와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각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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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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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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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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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없는 토지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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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외화계정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를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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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에 임치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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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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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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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기존 해석 사례 서면법규과-648(2014.06.25.)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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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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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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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가설울타리는 국민주택 건설현장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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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서로 다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은 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을에게 팔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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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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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철재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철재와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지주목도 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된다. 나무 지주목 외의 재질도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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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전자압류시스템의 문서 전송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문서를 전송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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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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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순수 용역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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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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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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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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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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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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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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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골프장의 전자유도 카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위탁하고 이용대가에 카트료를 포함하면 입장 및 카트 용역은 면세된다. 민간업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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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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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공중위생관리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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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업체가 대표자 소유 사고차량을 보험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해보험사와 수리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자동차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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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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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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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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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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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직접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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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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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과 공급업체 간 국내 납품계약이 있고 공급업체가 그 계약에 따라 중국에 직접 납품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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