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과세 용역을 외부용역제공업자에게서 공급받았다.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과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외부용역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함.

1.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관리업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5 (2014.10.30 회신),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