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명이절임의 포장은 면세에 영향이 있나?

질의식품은 수입산 명이절임이다. 장아찌 해당 여부와 포장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문제되었다.

데친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수입산 명이절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질의식품이 장아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8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회신), "수입산 명이절임의 포장은 면세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