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0회신일 2014.1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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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기산일은 임대용역 개시일 또는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완료일 또는 완료될 날이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임대용역 개시일 또는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완료일 또는 완료될 날이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는 기산일과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과 종료일

회답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산일: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 종료일: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8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 회신),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3)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