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2회신일 2014.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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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4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 운영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하고, 공원 부지 내 부속시설에 대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재단이 해양공원 부속시설에서 받는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 부속시설의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2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회신),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1)
원 제목: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