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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14.10.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10.24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비밀유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10.2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6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