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3회신일 2014.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권한 없는 토지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했다. 신청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권한 없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참고한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규부가2014-230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3 (2014.11.24 회신),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55)
원 제목: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