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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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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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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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재건축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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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며 먼저 지급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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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와 관련된 건설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쓰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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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을, 구역 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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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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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설의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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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통신과금 연체 가산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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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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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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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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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개인회생 개시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어떤 채권인가? 부가가치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부가가치세 납입의무의 관계를 물었다.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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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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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시행령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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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선급 임대료 정산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선급 임대료 정산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증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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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기숙사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숙사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여부는 추천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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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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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 승계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대손사유가 생긴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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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일부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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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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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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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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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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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항공화물 검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와 계약해 항공화물의 폭발물·유해물질을 검색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계약 요건과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등 정해진 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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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공장부지를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공장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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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이 지급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이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가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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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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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과학기술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성격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며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성격에 따른다. 기술료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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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창고 등의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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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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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시장진출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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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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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외국법인 통관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수출입통관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다른 사업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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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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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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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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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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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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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장비사용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장비사용 용역이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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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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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 택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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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한 곳의 일대일 맞춤 교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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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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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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