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6 (2009.05.06 회신),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