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9회신일 2009.05.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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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4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였다. 해당 차입금으로 분양대금을 대체 납부하던 중 계약을 해약하고 법인이 대출금이나 연체이자를 대신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여 동 차입금으로 분양대금을 대체 납부해 오던 중,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동 대출금 또는 관련 연체이자를 당해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모든 피분양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조건 등에 관한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 또는 요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중도해약하고 대위 변제한 대출금 또는 관련 연체이자 금액은 당해 법인의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약정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피분양자의 대출금 또는 연체이자를 대신 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모든 피분양자에 대한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 또는 요구로 분양계약을 중도해약하고 대위변제한 대출금 또는 연체이자는 법인의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유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9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86)
원 제목: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대출금이자 등 대납시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