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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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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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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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도시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법정 의미를 제시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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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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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고객 대여차량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가 수리 고객에게 일시 대여하는 임차차량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임차차량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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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차량운행을 도급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행업무를 도급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수탁법인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한 차량리스료·유류대·통행료 등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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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자동차보험 일부 가입 시 얼마를 손금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을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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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국외 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차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의 보유·운영 장소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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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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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의 해석을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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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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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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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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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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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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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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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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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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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부담한 위탁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명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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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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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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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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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계약 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가격으로 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례적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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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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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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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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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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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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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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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재평가차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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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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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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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때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 기준으로 조정해 증가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그 월수로 나눈 뒤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과 대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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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매입 약정 토지의 양도차익과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의 미환류소득상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이 아니다. 건축물은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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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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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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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과 분담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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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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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작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도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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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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