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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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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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본점이 해외지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외지점의 비과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료·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의 세액이 해외지점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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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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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공동수급체의 시공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의 시공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한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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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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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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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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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 PDF 구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사업자의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되지만 요건을 못 갖춘 외부 사업자의 가공 기사 용역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 공급분은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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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향처리한 수입 잎담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잎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패 방지나 보존을 넘어 제품 차별화와 맛의 개선을 위해 가향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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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운영용 지하수 개발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일반과세자가 목욕탕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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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국가가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유상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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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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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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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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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은행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공동사업자가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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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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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서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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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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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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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화·화상으로 제공한 영어 강의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교육시설이고 내국법인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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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도로·주차장·연못·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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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육기관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 교육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용역의 면세 여부와 외국법인이 공급한 강의용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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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대손 여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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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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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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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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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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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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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염장하고 진공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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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삶은 고사리 수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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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데쳐 포장한 냉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냉이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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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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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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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2015. 2. 3.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되고, 2011년 제2기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통신망으로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구독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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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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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같은 두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달리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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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자동매매 시험거래도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매매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 주식 등을 매매하면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매매하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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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종된 사업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된 사업장 명의 카드로 받은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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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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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국외 설계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결과물을 국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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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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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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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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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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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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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의 과세 대상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행조건 충족 시 이전하기로 했다면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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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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