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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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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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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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영어 면세사업을 위해 필리핀 현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현지강사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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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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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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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수영장을 운영할 때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료는 과세되지만 청소년의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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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과 적립·교환 계약을 맺고 매월 정산하며 교환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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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계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07.0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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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의 지로EDI와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면세되지만 해당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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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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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은행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보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 보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내국환·외국환과 수납·지급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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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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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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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히말라야 소금은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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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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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하고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건물 공급분을, 임대인은 증축비용 안분액과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각각 발급한다. 임대용역 개시 전에 건물을 이전받은 임대인은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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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항 외의 대출상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면세된다.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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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선수의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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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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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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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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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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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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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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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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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운영비용 초과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손실보전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 다음 달 확정임대료를 산정하는 약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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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구 기한은 해당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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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받아 가공 후 공급하면 자재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과 자기인증 규정의 저촉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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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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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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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가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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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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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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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염장액 혼합 목적이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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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여행상품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 판매액에서 여행객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여행상품 판매가액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구분 없이 대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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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 |||||
2,690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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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을 제외한 호텔 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출자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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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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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불특정 다수의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비과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은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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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제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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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보세판매장 재화의 해외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공급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고시와 관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정해진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반출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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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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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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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열화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할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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