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회신일 2015.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9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훈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와 실업자 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time datetime="2015-05-19">2015.05.19</time> 회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4)
원 제목: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