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고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 일부를 공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이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 전체에 합산배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02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3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기타 - 202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4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2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상속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기타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207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3
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기타 - 201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14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합산배제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 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과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기타 지방세법 2016.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1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연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주택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위탁자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물납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1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이어야 한다.
232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
기타 건축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14.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기타 주택법 2014.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법정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법령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인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238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기타 - 201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40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 - 201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기간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42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43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4
향교재단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종부세를 매기나?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향교 소유 부동산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물었다. ’05.1.5 이전 등기는 개별향교 소유로 보지만 그 후에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전 등기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45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46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247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기타 - 2011.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정해진 임차인 분양전환은 계속 임대로 보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48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기타 -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0월 14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