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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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1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산청장의 인가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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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2 과점주주 법인의 차등배당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들이 참여한 차등배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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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3 협동조합 출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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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4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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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5 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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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6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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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7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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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8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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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9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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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2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낸 성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설립 전 지출분은 위원회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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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3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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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4 선원부 정기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선박의 선원부 정기용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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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5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이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금융기관 수신자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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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6 한일친선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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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7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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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8 영화상영권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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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9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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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0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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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2 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예금이자와 연합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단·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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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4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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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 부산의료봉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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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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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8 약학회의 교육·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에 학회의 교육비와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 개최에 따른 교육비와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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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9 외국정부기관의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기관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해 기업을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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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0 제3국 은행 대부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제3국 은행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부라는 영업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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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1 사회정화국민운동 협의회는 국가 등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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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2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도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제공지뿐 아니라 국내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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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3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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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4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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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5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의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를 때 지급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과 법인 사이 금전대차에서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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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7 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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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8 국제문화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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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9 외국법인의 운송자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를 임대해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자동차와 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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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0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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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1 결손법인의 결정통지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결정통지 등이 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결정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법상 처분이므로 불복 시 심사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통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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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지급한 활동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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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3 연불조건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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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5 영화필름대 지급 시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화필름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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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6 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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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7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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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9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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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0 체전준비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용인된다.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시행을 위해 구성할 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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