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외국본사가 수출물품 구매를 위해 국내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자산 구입이나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해당 조직이 제3자를 위해 자산의 매매를 주선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1.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외국본사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이거나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3항(d)의 ［본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인 경우에는 동 지사(지점)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2.동지사(지점)가 제3자(본사가 100출자한 법인 포함)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주문 등)에 의하여 자산의 매매를 주선(구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검사·대리 및 광고선전·정보수집·시장조사·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외국본사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이거나 본사를 위해 재화·상품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장소이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2. 지사 또는 지점이 제3자를 위해 또는 제3자의 의뢰에 따라 자산의 매매를 주선하면 검사·대리, 광고선전,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사업활동만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05 (1982.06.24 회신), "수출품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