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311회신일 1981.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3.14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서 받는다. 과세기간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변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게 되면 임대용역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수수가 없음에 기인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곤란이 따를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따른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곤란과 불편을 덜어주고 기존거래관행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변동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 변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수수가 없어 수수가 곤란하고, 보증금에 관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311 (1981.03.14 회신), "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5)
원 제목: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