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사협회도 국내 선급협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가?

우리나라 선급협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일본 해사협회에 같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일본 해사협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한.일 조세협약 제19조(무차별) 적용에 있어서,

1. 동조는 일방체약국의 국가이익.국방.국민경제 보호 등의 견지에서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활동에 부여하는 조세혜택이 동일한 활동에 종사 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도 동등하게 조세혜택을 부여받는지 여부는 조세정책적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며(OECD모델 제21조 참조),

2.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 또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한․일 조세협약의 무차별 규정에 따라 일본 해사협회에도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한.일 조세협약 제19조(무차별)는 일방체약국이 국가이익·국방·국민경제 보호 등의 견지에서 자국 기업의 활동에 부여하는 조세혜택을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에도 동등하게 부여하는지에 관한 조세정책적 입법 사항임(OECD모델 제21조 참조).

2. 우리나라 선급협회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은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 또는 납세자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245 (<time datetime="1982-07-06">1982.07.06</time> 회신), "일본 해사협회도 국내 선급협회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