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24회신일 1983.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2.04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제113의2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예)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과세표준금액.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3070 심판결정
2001.05.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법1264-1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1서1588 심판결정
1992.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법1264-1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24 (<time datetime="1983-02-04">1983.02.04</time> 회신), "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71)
원 제목: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