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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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1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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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2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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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4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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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5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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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6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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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7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간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금 지급조서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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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9 채권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원문상 갑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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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0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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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1 중간예납에서 어떤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시부과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모두 공제된다.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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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2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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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3 자격시험 수수료와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시험수수료와 교육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수강료도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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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4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외부조정 및 중간예납 기준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고 외부조정 여부도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초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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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5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지출한 건립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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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6 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료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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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7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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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8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내국인에게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에게 국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규정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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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9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는 장기부채이며 평가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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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 외화채무 소비대차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소비대차한 경우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이며 지급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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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1 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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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2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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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3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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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4 기타소득이 건당 5천원 이하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일 때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액이 매 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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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5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예정 기자재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고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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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7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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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 재단법인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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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9 국민주택 대부금은 주택 교체 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구입자금을 빌린 사용인이 더 큰 주택으로 바꾼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은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샀다가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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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0 특정설비의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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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1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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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2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무상주와 특별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주 액면가액은 익금산입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처분 때 관련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한도 초과 특별감가상각비는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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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3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가지급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인정이자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차액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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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4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격검정과 자격취득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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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5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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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6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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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7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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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9 그룹 운동조직 분담금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정화추진협의회와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그룹 정화추진협의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된 추진본부에 낸 기부금은 해당한다.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이면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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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0 투자준비금의 회계수정은 임의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의 손금계상 방식을 수정하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이 아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에서 적립하고 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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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2 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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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3 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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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4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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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7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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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8 사단법인 ○○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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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0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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