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무 소비대차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194회신일 1985.07.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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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0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이며 지급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소비대차한 경우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이며 지급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이다.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 채무와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해당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하며,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194 (1985.07.20 회신), "외화채무 소비대차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91)
원 제목: 소비대차로 인한 지급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