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받았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주식 수량만 증가시켰다.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당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동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의 익금산입액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세무계산상 취득원가상당액과 기업회계상 취득원가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는 그 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상 전년도 일반감가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이 증권의 매

질의

1.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세무처리.

2.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해 익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처리.

3. 증권거래법 제95조에 따른 거래원 관련 사항.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주식 수량만 증가시킨 경우,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당초 익금산입액 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세무계산상 취득원가상당액과 기업회계상 취득원가상당액의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따라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서 전년도 일반감가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본다.

3.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이 증권의 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8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기관투자자의 무상주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