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양수인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동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산계상시기.

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라.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합니다.

4.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9 (1985.06.11 회신),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