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8회신일 1985.07.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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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5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마을금고의 결산에 특정 손실과 충당금이 계상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에는 전기손익수정사항을 가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을금고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한도초과된 퇴직금여충당금과 고정자산처분손실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전기손익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 (전기손익수정사항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금고의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을금고는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8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마을금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1)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등이 계상된 새마을금고의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