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9회신일 1985.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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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20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에게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처리할 때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중4678 심판결정
2014.08.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서1757 심판결정
200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9 (1985.06.20 회신),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0)
원 제목: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